매니토바 주총리가 처칠 항만을 핵심 광물과 곡물, 북극 수출의 관문으로 키우겠다며 800억 달러에 이르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거대한 야망보다 작고 실현 가능한 비전이 더 큰 이익을 준다고 반박합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면서, 캐나다의 여러 지도자들이 ‘주권’과 ‘경제 민족주의’를 내세워 대형 인프라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처칠 항만 구상도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거대한 계획이 과연 현실적인지, 비용과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봅니다.
캐나다 북부의 무역 관문을 어떻게 만들지는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세금이 걸린 국가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야망’과 ‘현실’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800억 달러짜리 구상과 그 이면
매니토바의 왑 키뉴(Wab Kinew) 주총리는 처칠 항만을 핵심 광물과 곡물, 북극 수출의 발사대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미국의 관세에 맞서 캐나다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도록 돕는 수출 관문으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최근 해상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에 700억에서 800억 달러에 이르는 가격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이 계획이 탄탄한 분석적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권과 경제 민족주의의 언어로 포장된 ‘매혹적인 제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제안은 요즘 연방과 주 지도자들 사이에서 흔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가장 큰 결과를 노리는 것이 늘 현명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도박이 될 수 있다고 필자는 지적합니다.
‘실현 가능성 있음’과 ‘수익성’은 다르다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주총리의 처칠 프로젝트는 북극연구재단(Arctic Research Foundation)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면 “실현 가능성 있음(likely feasible)”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 있음’은 결코 청신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은 ‘수익성 있음’이나 ‘경제성 있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주총리 자신의 보고서조차, 운항 시즌을 늘리는 일이 극지용 쇄빙선에 대한 오타와의 자금 지원에 달려 있다고 밝힙니다. 이 쇄빙선은 한 척에 2억 8천만에서 4억 1천만 달러가 듭니다.
수십 년 동안 처칠 항만은 같은 패턴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소유권이 바뀌고, 정부가 약속하고, 연방이 보조금을 주고, 그러다 다시 어려움에 부딪히는 식입니다. 쇄빙선을 한 무리 갖춘다 해도, 이 반복되는 정책 야망의 이번 장이 행복한 결말을 맞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필자는 말합니다.
매니토바의 자체 타당성 조사들도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항만 확장의 최종 승인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업 세부사항, 빠져 있는 환경 기초 자료, 그리고 아직 충족되지 않은 협의 요건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스스로 이런 과제들을 규제 당국이 이론적으로라도 승인하기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할 일이라고 꼽습니다. 다시 말해, 실현 가능성의 증거처럼 내세워진 조사들이 사실은 그들 스스로 인정하듯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필자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처칠 항만에 마침내 투자할 의지가 있다면, 상품을 실어 나르는 데만 초점을 맞춘 거대한 항만이 아니라 북부 공동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항만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야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처칠에 대해서는 더 작은 규모의 비전이 더 이루기 쉽고 궁극적으로 더 큰 이익을 준다는 주장입니다. 막대한 세금이 걸린 사업인 만큼, 캐나다 납세자라면 이런 비용과 실현 가능성 논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전망
연방정부가 극지용 쇄빙선 자금 지원이나 환경 조사 같은 선결 과제에 구체적으로 나설 경우, 처칠 항만 구상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거대한 계획만 반복된다면, 이번 구상도 과거처럼 약속과 난항의 순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원문: Financial 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