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이 알버타 주정부의 의뢰로 내놓은 보고서가 알버타 분리독립의 경제적 결과를 시나리오별로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장기적으로 완만한 이익을 보는 경우부터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까지 폭넓게 펼쳐졌고, 어느 쪽이든 초기의 고통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버타 분리독립은 지금 여론으로 보면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캐나다에 남자는 쪽(친통합)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만약 두 차례 이어지는 국민투표에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어 독립을 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주 나온 캘거리대 공공정책대학원(University of Calgary’s School of Public Policy)의 보고서는 바로 그 가정을 놓고 계산을 돌린 결과입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의뢰한 요약본과, 그 밑을 받치는 학자들의 기술 논문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논문들은 신생 독립국 알버타가 짊어질 부채 규모와 잃을 수 있는 일자리 수를 뒷받침하려고, 복잡하게 얽힌 여러 요소를 하나씩 따져 봅니다. 나라를 하나 새로 세운다는 것은 관세와 여러 나라 사이의 협정부터 통화, 금리, 그리고 국제 조약과 원주민 조약까지 고려할 것이 산더미라는 뜻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그리고 CUSMA라는 관문
무역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알버타가 미국으로 보내는 수출이 캐나다의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수출보다 가치가 크다는 점을 짚습니다. 그 중심에는 원유를 실어 나르는 송유관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신생국 알버타가 이미 삐걱대고 있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CUSMA) 재협상 자리에 억지로 끼어들기보다는, 워싱턴과 직접 협상하는 편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미국 정부가 원유를 파는 이웃 나라에 유리한 조건을 내줄 수는 있어도, 보고서는 “미국이 알버타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는 만큼, 알버타도 그 수출 통로를 지키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서로 필요한 관계지만, 협상력의 무게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뜻입니다.
통화·연금·재난까지 얽힌 청구서
무역만 문제가 아닙니다. 독립국이 되면 어떤 화폐를 쓸지, 금리는 어떻게 관리할지부터 새로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공공부문 연금을 누가 책임질지 같은, 겉보기엔 작아 보여도 실제로는 수십억 달러가 걸린 문제들이 줄줄이 딸려 옵니다.
알버타가 잘 아는 재난 비용도 그중 하나입니다. 홍수나 산불이 지나간 뒤 그 뒷수습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알버타는 대형 홍수와 산불을 여러 차례 겪은 지역이라,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요소 하나하나가 독립 이후의 부채와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분석은 당장 알버타가 독립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친통합 다수 여론이 급격히 뒤집힐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알버타 안에서 분리 논의가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캐나다 서부의 정치·경제 지형은 한인 이민자들의 정착지 선택과 사업 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알버타의 이런 움직임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향후 전망
분리 논의가 실제 국민투표로 이어질 경우, 원유 수출과 미국과의 관계, 통화 문제가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친통합 여론이 유지된다면 이번 보고서는 하나의 사고 실험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알버타의 경제가 미국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자료입니다.
원문: CBC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