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대표 피에르 포일리에브르(Pierre Poilievre)가 디젤 연료에 붙는 연방 세금을 없애고, 앞으로 캐나다의 디젤 공급을 안정시키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연료 소비세와 GST를 없애 적어도 내년 캐나다 데이(7월 1일)까지 디젤 판매 세금을 전면 폐지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수당 대표 피에르 포일리에브르가 디젤 연료에 붙는 연방 세금을 인하하고, 앞으로 캐나다가 디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이미 국내 수요를 충족할 만큼 디젤을 생산하지만, 운송 병목 때문에 일부 지역이 미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일리에브르의 제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먼저 연료 소비세(excise tax) 전액 감면을 내년 7월 1일까지 연장하고, 연료 구매에 붙는 GST를 없애 적어도 캐나다 데이까지 디젤 판매에 대한 세금을 전면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연방 산업 탄소세(industrial carbon tax)와 청정연료기준(Clean Fuel Standard)을 영구히 폐지해 디젤 생산에 붙는 세금도 없애자고 했습니다. 그는 이 두 제도가 디젤 생산 비용을 높이고 정유소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유 능력 확대와 지역 공급이라는 명분
포일리에브르는 일요일 오타와 인근 교외의 한 주유소에서 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보수당 안이 정유 능력을 확대하고, 정유소가 캐나다산 원유를 더 많이 처리하도록 하며, 모든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운송·저장 인프라를 짓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연료 물가와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연방 정부는 유류세 유예를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온타리오의 더그 포드(Doug Ford) 주총리도 카니(Carney) 총리에게 휘발유·디젤 소비세 유예를 1월 1일까지 늘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디젤 가격은 트럭 운송을 통해 거의 모든 상품의 물류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연료 세금은 결국 장바구니 물가 전반과 연결됩니다. 캐나다에 사는 한인 가정에게도 연료비와 물가는 생활비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번 제안은 야당인 보수당의 정책 구상 단계이므로, 실제 시행 여부는 앞으로의 정치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향후 전망
연방 정부가 이미 유류세 유예를 연장한 상황이어서, 보수당의 디젤 세금 전면 폐지 제안이 추가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탄소세와 청정연료기준 폐지까지 함께 묶인 만큼, 이 제안은 연료 물가뿐 아니라 기후 정책을 둘러싼 논쟁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원문: CBC Poli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