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른 선진국의 최저 약값에 맞추는 ‘최혜국(MFN) 약가’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약값이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제약사들이 미국에서 줄어드는 수익을 다른 나라에서 메우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개 주 전체가 자신의 약값 인하 정책에 참여한다고 발표하면서, 캐나다 제약 전문가와 국제 연구자들은 오히려 전 세계 약값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모든 주의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이 다른 선진국이 지불하는 최저가에 맞춘 낮은 처방약 가격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을 내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싼 약값을 내는 나라로 바뀌었다”고 이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제약사 26곳과도 협상을 맺었습니다. 목표는 미국 약값을, 유럽과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 트럼프 행정부가 참조국으로 제시한 19개국 수준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문제는 캐나다 약값이 미국보다 싸다는 점
미국은 그동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을 유지해 왔습니다. 브랜드 의약품은 평균적으로 캐나다가 미국보다 훨씬 쌉니다. 그렇다면 이 새 정책 아래에서 캐나다의 낮은 약값이 오히려 표적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이 나옵니다.
이런 우려는 이번 주 들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미국 소비자 옹호단체 Public Citizen이 소송을 통해 확보한 화이자(Pfizer)와 일라이릴리(Eli Lilly)의 합의문 사본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부분은 가려져 있었지만, 이 단체는 합의문에 “제약사가 해외에서 더 비싸게 받거나, 미국 고객에게 높은 가격을 계속 받기 위해 다른 나라 공급을 중단하도록 돕는 우려스러운 조항”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제한할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혜국(MFN) 약가란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약사들과 맺은, 다른 나라의 낮은 가격에 맞추는 방식은 최혜국(most favoured nation, MFN)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는 새로운 방식이지만, 캐나다에서는 이미 흔하게 쓰이고 유럽 등지에서도 처방약 지출을 관리하는 데 널리 활용된다고 보스턴 브리검여성병원의 Thomas Hwang 조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최혜국’이라는 이름이 한 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우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특별 대우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Hwang 조교수는 “미국이 비슷한 규모, 비슷하게 잘 사는 나라들에 제시되는 가격을 받고 싶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토대학교 약학과 Mina Tadrous 부교수는 캐나다를 포함한 비슷한 나라들이 실제로 지불하는 약가(net) 계약을 기준으로 묶여 평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소비자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
Tadrous 부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혜국 정책이 곧바로 캐나다 약값 인상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잃었거나 잃게 될 수익을 메우거나 피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캐나다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던 할인을 줄이거나, 특정 신약의 캐나다 출시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Innovative Medicines Canada도, 미국의 최혜국 약가가 기존 의약품 접근을 흔들고 신약 도입을 지연시키며 캐나다 제약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약값은 캐나다에 사는 한인 가정의 생활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만성 질환으로 브랜드 의약품을 꾸준히 써야 하는 가정이라면, 미국발 정책이 캐나다 약값과 신약 출시 시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전쟁과 관세 국면에서 미국의 결정이 국경을 넘어 캐나다 가계 비용으로 번지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향후 전망
캐나다 약값이 곧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제약사들이 미국 수익을 지키려 움직일 경우 할인 축소나 신약 출시 지연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참조국 가격을 실제 계약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캐나다를 포함한 참조국들의 약값 협상에도 파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문: CBC Heal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