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가 9월 1일부터 나무 보호 조례를 대폭 강화합니다. 사유지 나무를 베거나 나무 근처에 건축하려는 주택 소유주에게 특히 큰 영향을 줍니다. 큰 나무일수록 보호가 더 두터워지고, 무허가로 벤 경우 시가 그루터기까지 증거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토론토시는 2050년까지 나무가 도시를 덮는 비율, 곧 수관(tree canopy)을 4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시 도시삼림 담당관 킴 스테이덤(Kim Statham)은 “이 목표에 도달하려면 조례가 핵심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대부분 나무를 제거하거나 나무 가까이에 무언가를 짓고자 하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영향을 줍니다. 나무 한 그루의 이익이 그 집만의 것이 아니라 동네 전체로 돌아간다는 판단이 조례 강화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큰 나무일수록 보호 강화, ‘특별 나무’ 범주 신설
지금은 직경 30cm 이상인 사유지 나무를 베거나 그 근처에 건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9월 1일부터는 가장 큰 변화로, 직경 61cm 이상 나무를 ‘특별 나무(distinctive tree)’로 분류하는 새 범주가 생깁니다.
스테이덤 담당관은 이런 큰 나무는 앞으로 더 세심한 심사를 받게 되고, 시 직원이 제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무가 클수록 환경적으로 주는 이로움이 더 큽니다”라는 것이 시의 설명입니다.
토론토 산림 보호 단체 LEAF의 대표 재닛 매케이(Janet McKay)는 큰 나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점을 가장 반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 자란 나무가 사유지에 뿌리를 두고 있어도 그 혜택은 지역사회 전체에 돌아간다”며, 큰 나무가 그늘과 깨끗한 공기, 빗물 조절, 야생동물 서식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벌금 그대로, 대체 식재·수수료는 새로 조정
무허가로 보호수를 베면 500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여기에 벤 나무 한 그루당 다섯 그루를 다시 심어야 합니다. 다시 심는 비용은 한 그루에 약 600달러에 이릅니다.
9월 1일부터는 다시 심어야 할 나무 수가 벤 나무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나무가 이미 사라진 뒤에도 남은 그루터기가 조사의 단서가 됩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시 직원은 그루터기 크기를 재서, 보호수가 허가 없이 제거됐다는 증거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토론토의 계곡보호구역(ravine-protected areas)에 속한 3만 세대에는 처음으로 허가 수수료가 도입됩니다. 수수료는 신청 종류에 따라 87달러에서 632달러 사이입니다.
2027년엔 기준 더 낮출까
단속 강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관리를 돕는 새 시범 사업도 마련됩니다. 매케이 대표는 시가 새 ‘특별 나무’ 범주에 드는 아주 큰 나무를 포함해, 사유지 소유주가 대형 나무를 잘 돌보도록 돕는 시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테이덤 담당관은 이번 9월 1일 변경이 더 넓은 조례 개편의 한 갈래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2027년에는 허가 절차 개선과 원주민 지식의 반영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수 기준을 지금의 직경 30cm에서 20cm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그렇게 되면 더 작고 어린 나무도 제거 허가가 필요해집니다.
기준을 낮추자는 데는 다음 세대의 나무를 지키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매케이 대표는 “다 자란 나무가 언젠가 죽으면 그 자리를 대신할, 지금 자라나는 어린 나무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도시계획가 블레어 스코지(Blair Scorgie)는 더 강한 나무 보호에는 찬성하면서도 시가 이를 제대로 처리할 인력과 절차를 갖췄는지 걱정합니다. 스코지 플래닝의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제 걱정은 주로 실행 단계에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토에 집을 두고 마당에 큰 나무가 있는 한인 주택 소유주라면 이번 변화를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를 베거나 증축·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면 나무 직경부터 재보고, 61cm를 넘는 ‘특별 나무’인지, 계곡보호구역에 속해 수수료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없이 손을 댔다가는 그루터기만 남아도 적발될 수 있고, 벌금과 대체 식재 비용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9월 1일 개정은 시작 단계입니다. 2027년 검토에서 보호 기준이 직경 20cm로 낮아진다면, 지금은 규제 밖에 있던 작은 나무까지 허가 대상이 되어 주택 소유주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실행 인력과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가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나무와 관련한 공사를 계획 중이라면 개정 내용과 처리 기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문: CBC Toron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