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 총리와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미국 관세 전쟁에 맞서 온타리오의 철강·자동차·핵심광물 산업을 지키기 위한 총 87억 달러 규모의 연방-주 공동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주 전역에서 최대 29만 개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국은 이미 완성차와 미·멕·캐 협정(CUSMA)을 지키지 않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밀집한 온타리오로서는 고용에 직접 타격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표는 그 압박에 대한 대응입니다. 연방 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가 함께 돈을 대, 관세로 흔들리는 핵심 산업을 떠받치고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2년간 25억 달러
공동 지원책의 핵심은 온타리오 자동차 산업에 2년 동안 25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커넥티드·전기차’를 만든다는 목표로, 이 가운데 15억 달러는 연방 정부(오타와)가, 나머지 10억 달러는 온타리오 주정부가 부담합니다.
여기에 Ring of Fire 핵심광물 사업과 철강 부문 투자도 함께 묶였습니다. 이 모든 지원을 합쳐 주 전역에서 최대 29만 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포드 주총리는 이번 협정이 “관세로부터 주의 핵심 산업 노동자를 보호하고, 온타리오 전역에 좋은 일자리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온타리오와 캐나다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며 “관세와 무역 불확실성 때문에 주 곳곳에서 노동자와 가족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니 총리는 “통합된 북미 자동차 산업이 더 강하고 경쟁력 있으며 노동자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준다”면서도, “현재 미국 행정부의 목표는 그렇지 않다. 그들의 접근 방식이 바뀌었으니 우리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출 규제는 완화…EV 목표는 뒤로
이번 지원책에는 환경 규제 완화도 함께 담겼습니다. 관세가 자동차 업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오타와는 온실가스(배출) 규제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새 경량차의 배출 기준을 2026년 수준에 묶어 2029년 모델연도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2030년 모델연도부터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2035년까지 전기차(EV) 판매 비중을 7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기준을 계속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었는데, 그 계획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업계와 환경 단체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캐나다 자동차제조협회(CVMA)의 브라이언 킹스턴 회장은 이번 조치가 업계에 “숨통을 틔워준다”며, “규제를 멈추고 2030년까지 기준을 동결하면 기업들이 훨씬 더 큰 위협인 미국 관세에 대응할 여유를 갖게 된다”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Clean Energy Canada의 에반 피브닉 공공정책 담당자는 전기차 보급 목표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카니 총리가 전기차로의 세계적 전환을 인정하면서도, “캐나다인이 그 흐름에 더 많이 올라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은 그저 늦춰졌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관세라는 외부 충격에서 온타리오 제조업 일자리를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온타리오는 캐나다 자동차·철강 산업의 중심이고, 토론토를 비롯한 광역토론토권(GTA)에도 관련 일자리와 협력업체가 많습니다. 일자리가 흔들리면 주택 수요와 지역 경기에도 영향이 번지기 때문에, 한인 자영업자와 실수요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향후 전망
미국의 관세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번과 같은 산업 지원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배출 규제 완화가 전기차 보급 속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동차·철강 일자리의 불안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연방과 주가 함께 대는 재정 부담과 환경 목표 후퇴라는 과제도 남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