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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가을 미니예산, 적자 169억 달러로 20년 만에 최대…미국 관세가 키웠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2026-2027 회계연도 적자를 169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당초 예상한 138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로, 약 20년 만에 가장 큰 적자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10월 29일 목요일 오후 발표한 가을 경제 업데이트(미니예산)에서 올해 적자가 169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터 베들렌팔비 재무장관은 발표를 앞두고 몇 주 전부터 이번 적자의 가장 큰 이유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미국의 관세가 온타리오의 철강·자동차·제조업을 직접 때렸고, 여기에 에너지 가격까지 겹쳤다는 것입니다.

적자가 커진 만큼 재정 균형을 맞추는 시점도 또 뒤로 밀렸습니다. 이는 2024년 이후 더그 포드 주정부가 균형 목표 시점을 1년씩 미룬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 발표는 주정부 살림이 미국발 불확실성 속에서 얼마나 압박받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적자 169억 달러, 균형 시점은 2029-2030년으로

피터 베들렌팔비 온타리오 재무장관의 가을 경제 업데이트 발표

베들렌팔비 장관은 주 의회 연설에서 “철강·자동차·제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를 때린 미국 관세, 그리고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준 호르무즈 해협 같은 국제 갈등 탓에 세계가 불안정의 바다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휘발유 가격 상승,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경제 불확실성을 적자의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온타리오는 13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정부는 원래 2027년까지 재정 균형을 맞추겠다고 했지만, 올해 봄 예산에서 그 시점을 2028-2029년으로 미뤘고, 이번에는 다시 2029-2030년으로 늦췄습니다. 장관은 시점이 늦춰진 데 대해 “국제 긴장으로 생긴 재정 압박에 대응하면서 공공 서비스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들렌팔비 장관은 “오늘 당장 균형을 맞추고 싶지만, 나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하다”며 “장기적으로 적자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는 온타리오가 경제학자들의 예상보다 관세 충격을 잘 견뎌냈으며, 재정 상태가 2008-2009년 경기 침체나 코로나19 때만큼 나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 대비 기금에 38억 달러 추가 투입

주정부는 봄 예산 이후 상황이 나빠진 이유로 새로운 미국 관세, 추가 관세 위협, 이란 전쟁을 들었습니다. 이런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비상 대비 기금(contingency fund)에 38억 달러를 더 넣었고, 이 기금 규모는 49억 달러가 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이 중 대부분을 연말까지 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가을 경제 업데이트에는 이미 발표된 대책도 담겼습니다. 연방정부가 최근 내놓은 기업 설비투자 세금 감면에 발맞추는 조치, 그리고 철강·자동차처럼 관세 피해가 큰 분야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장관은 “이런 조치가 기업의 적응을 돕고, 투자를 끌어들이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온타리오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 전망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올해 주택 착공은 6만 4,700가구로, 지난해 6만 5,400가구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다가 2028년 7만 1,700가구, 2029년 7만 5,4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야당 “실패의 자백”

주정부 신민주당(NDP) 대표 마리트 스타일스는 미니예산 발표 뒤 기자회견에서 불어난 적자를 “실패의 자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포드 주정부가 세금을 더 쓰면서도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민주당의 재무 담당 비평가 제시카 벨은 적자가 늘어난 데 “충격받았다”며, 수십억 달러를 비상 기금에 넣기보다 과밀 학급이나 응급실 대기 시간 같은 당장 급한 문제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벨은 “이렇게 급한 조치들이 당장 돈이 필요한데, 왜 비상 기금을 쌓아두느냐”며 “이번 미니예산은 임대료나 식료품값 부담을 덜어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온타리오의 재정 악화는 토론토를 비롯한 광역토론토 한인 가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적자가 늘고 재정 균형 시점이 계속 밀리면,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이나 공공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과 휘발유 가격 상승은 생활비에 직접 와닿는 부분입니다. 주택 착공이 올해 줄었다가 2028년 이후 다시 늘어나는 흐름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라면 공급 시점을 가늠하는 참고가 됩니다.

향후 전망

미국과의 관세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길어진다면, 온타리오의 적자 부담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관세가 완화되고 철강·자동차 분야가 회복된다면, 주정부가 제시한 2029-2030년 균형 목표에 다가설 여지도 생깁니다. 당분간은 비상 기금이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 그리고 추가 관세가 현실이 되는지가 온타리오 재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CBC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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